안심전세 앱은 2022년 9월 1일 전세 피해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앱이다. 전세 피해를 당하는 원인을 계약 주체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보았고 임차이들이 계약체결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세, 임대인 조회, 1:1 법률상담, 전세보증 가입신청,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을 제공한다. 2023년 2월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있다.
안심전세 앱 1.0
2월 2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이다. 아직 완벽한 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 2.0 버전이 출시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1.0 버전보다는 완벽에 가까운 안심전세 앱으로 탈바꿈하여 전국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시세정보 제공
현재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들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오피스텔이 추가되며 시세 제공 범위도 광역시로 확대된다.
그동안 전세사기의 타켓이 되었던 신축빌라는 준공 1개월 후 시세가 제공되고, 2.0 버전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전에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가 제공된다. 시세조회 시 인근지역의 곻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연락처도 소개된다고 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자가진단 (전세가율 제공)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하고 적정 가격을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살고자 하는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 낙찰가율 정보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 수 있다.
집주인 정보 투명하게 제공
안타깝게 발생했던 전세사기 중에서 집주인의 채무와 세금체납이 가장 문제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은 집주인의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고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안십전세 앱은 사고 위험이 큰 집주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집주인의 체납이력
*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노출할 계획이다.
마무리
안심전세 앱이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부동산 사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도록 나라와 국민이 합심해야 할 시기이다.